유류분청구 대상과 산정 방식은 어떻게 결정될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으로 제한됩니다.

태아 역시 상속 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류분권이 인정되며,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하는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인 직계비속 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며, 본인의 법정상속분에 1/2을 곱한 금액이 유류분이 됩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권을 인정받았으나, 현재는 민법 개정으로 인해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초 재산을 산정할 때 가산되는 증여 재산의 범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증여 재산의 산입 원칙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산입됩니다.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1년 전의 것이라도 산입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에 대해서도 판례의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2012다21720)에 따르면, 공제되어야 할 채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했던 상속채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나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해 지출된 소송비용 등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는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민법 제1116조에 따라 반환에는 일정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먼저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유증 자산으로도 유류분 부족액이 충당되지 않을 때에만 비로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경우에도 유증과 동일한 순서로 취급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2001다6947 판결).

만약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집니다.

유류분청구권은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청구 시 상속재산의 범위와 생전 증여 내역,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따라 실제 반환 범위와 부족액 산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에게만 부동산이나 현금이 이전된 경우, 장기간에 걸친 계좌 이체가 있었던 경우, 가족 간 금전 거래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재산 흐름 분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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