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소송 시 포함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실제로 나누는 재산의 범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 적극재산: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되며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 대출금 등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채무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분할대상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 일신전속적 권리: 피상속인 본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의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 수익자가 지정된 생명보험금 등: 보험계약 내용 등에 따라 특정 수익자가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부양이나 도움만으로 당연히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병원비·간병비 등을 부담한 내역
  
• 장기간 간호·부양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
  
• 피상속인의 사업이나 재산 관리에 기여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 가운데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미리 받은 상속재산으로 고려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 비용, 사업 자금 등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와 소득, 증여 금액, 증여 당시의 상황과 목적 등을 종합하여 장래 받을 상속재산의 몫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이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최종 몫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소송에서는 단순히 "형제가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다"는 주장보다 언제, 얼마를,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집중된 경우에는 유류분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분할과 동일한 절차가 아니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 행사기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문제가 함께 있다면 상속재산분할과 별도로 행사기간과 청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상속인 및 상속재산 확인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통해 공동상속인을 확인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3. 주장·증거 제출 및 심리

각 상속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분할대상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 관련 절차, 부동산 감정, 가사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조정 또는 심판

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분할대상 재산과 구체적 상속분 등을 판단하여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결정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속관계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 부동산 관련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 금융재산 관련 자료: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등
  
• 채무 관련 자료: 대출잔액 및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특별수익 관련 자료: 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자료 등
  
• 기여분 관련 자료: 병원비·간병비 지출자료, 생활비 송금내역, 간병 관련 자료 등

특히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은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