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사례 | 친생관계 부인해 부당한 채무상속 방어

의뢰인은 고령의 친할머니를 대신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십 년 전 재혼 당시, 상대 배우자가 전혼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의 친할머니를 ‘친모’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최근에야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상속 관련 채무 통지서가 친할머니 명의로 발송되면서 상황이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할머니를 대신해 본 법인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고,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싶다며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가사전문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안내해 드리며, 승소 판결 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속한 절차 진행을 결심하였고, 가사전문변호사는 허위신고의 경위 파악부터 증거 확보, 유전자검사 신청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친할머니는 수십 년 전 재혼 당시 상대 배우자의 전혼 자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과 혈연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본인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해 전혼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진행하면서, 친할머니를 ‘친모’로 기재한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당시의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주민등록기록 등을 확보해 시기적·논리적으로 친모일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령으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가족들의 진술서와 객관적인 서류 자료로 보완하여 법원에 신빙성 있는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률적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사전문변호사는 법원에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에서 핵심적 증거력을 가지는 절차로, 혈연관계의 존재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검사 결과

이 결과는 강력한 객관적 증거로서, 법원이 사실관계 왜곡의 경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겪고 있던 상속채무 통지, 법률상 불이익 가능성, 정신적 부담 등을 근거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충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단순한 ‘기록 정정’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명예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허위로 형성된 가족관계의 법적 효력을 제거하고, 상속이나 채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 채무 부담, 행정상 불이익 등을 근본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잘못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단순한 정정 신청만으로는 가족관계의 오류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신고의 경위와 실제 혈연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는 출생신고 과정의 문제점, 유전자 감정 결과, 이해관계의 존재 등 복합적인 법률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양한 가사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허위신고 경위 분석부터 증거수집, 소장 작성 및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이후 등록부정정 신청 단계까지 지원하여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조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신속히 🔗가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바로잡아 보시길 바랍니다.